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기준
총 14조 규모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 10조원을 바탕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현재 지급 진행 중인 1차 방역지원금 백만원에 더해 추가로 3백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만 9조 6천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기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금대상과 기준은 1차 때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체 입니다. 매출 감도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 2019년 같은달 매출액 비교 입니다.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 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반대 상황이어도 지급대상자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역시도 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 입니다. 지급 시기는 2월달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지급이 되었다면 좋았을것 같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걸릴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차방역 지원금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겪은 소상공인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됐다 영업 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역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