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도입 시기 술 달라지는 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는 셈법으로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병역법 등에서 적용이 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동시에한살을 더 먹는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만나이 도입 시기 술 달라지는 점은? 자세힝 알아볼게요
만나이 도입 시기
만나이 적용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로 통합되면 각종 계약이나 법령해석시 더 편리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가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이 도입 시기 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술을 살 수 있는 나이는 연 나이기준으로 20살부터 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003년생까지 가능하고 만나이 도입 후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술을 살 수 있는 나이도 만 19세 혹은 만 18세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